[OBS 행복부동산연구소_2020. 2. 26.]건축물관리법 개정, 유류분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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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 습니다, 임다훈 변호사입니다.당일은 제가 고정출연하는 OBS 경인방송 행복부동산연구소2020. 2. 26. 방송 요약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것이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점포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다함께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51억원 규모로 400동에 이르네요.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국한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끝내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항시의 부동산 가이드 톡은<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운데으로 한 상속 부동산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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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부동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에 관련된 소송중에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과 더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전부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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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알고 보니까 예전에 망인께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다거본인,유언으로 누군가에게 (다른 상속인도 포함입니다) 재산을 넘긴다거본인.이런 경우 내 상속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렇게 법정상속분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은 가장­조그만하게으로 상속을 하게 해주자는 제도입니다.(그러본인 법정상속분 그대로 해달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은 보장해달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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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다.돌아가신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죠.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연하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음니다.

직계 비속 + 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1/3, 배우자도 1/2이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직계 비속, 존속과 함께 순위의 유류분청구권자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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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역시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곧바로 이 ‘부족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유류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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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유증을 받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기이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그래도 부족이 있을 시에는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다. 유증이본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가액의 비례로 하면 되겠죠.​또한한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고, 공동생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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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류분 반환에 있어 가액 판단의 기준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는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것입니다. 근데 실제 반환의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대상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싼 가격으로 팔아도, 나쁘지않아중에 비싼값을 뱉어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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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동상속인도 유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슴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거죠.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평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슴니다.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안됍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 이 판결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공평의 관점에서 모친의 기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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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즉 사례와 함께 1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 습니다.그리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바로당시(사망 바로당시) 기준으로 한다. 즉 해당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속개시 바로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어쨌거본인 금액이 가장 중요할텐데요,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이다니다. 여기에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면 됍니다.법원에서 선이다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평가를 하고,대체적으로 법원은 그 결과를 따르게 됍니다.

꼭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읍니다.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 외, 재판 상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재판상 청구 시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입니다.즉 부동산이라면 지분 등기를 하는 비결이 가장벌써서고,지분등기를 하면 안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액 반환을 할것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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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은 그리 길지 않읍니다.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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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문자상다소음도 진행햇읍니다.

건물 매도는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가 단독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됩니다.(횡령죄 성립가능)당연히 협의를 해야겠는데요, 만약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타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잇습니다. 공유물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예외적으로 경매분할로 진행됩니다.그리고 공유물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제기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송달이 안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잇습니다. 소송은 송달이 안되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상대방 주소보정하면서 계속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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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니다.민사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한거죠. 승소 판결문 처음부해서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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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는02-540-6201010-9941-1237dhlim@chpartners.co.kr 등을 이용해주세요.​변호사가 직접 상다소리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obs.co.kr/obsvod/popVod.php?IDX=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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