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재해 성공사례 – 출근 중 뺑소니 교통사그러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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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1965년생, 여)은 2020년 2월 07:20분쯤 출근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25분쯤 OO아파트 정문 진입로 부근을 지나다 갑자기 승용차(가해운전자 C)가 아파트에서 나와 보행하던 망인을 충격 후 약 90m(역시 70m)를 운전하던 중 역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서 숨진 사고였습니다.A의 유족 B씨는 장례식후 저희의 더 드림법률사무소에 모든 산재유족보상청구, 민사 및 형사사건 등 본건사, 그것으로 발발하는 모든 보상 및 배상에 대해 위로받았습니다.

본 문제의 쟁점은 A씨의 문제가 1산업재해 출근중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2산재보상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3C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4경찰과 검찰의 문제 조사 결과에 의한 형사 합의의 유무 등 본건 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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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씨의 사고가 산재법상 “출퇴근중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유족 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장 연구, 수사 기관 자료 수집, 유족 진술, 사업장 통근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A씨의 사고가 산재법상 “출근중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 B씨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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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C씨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사 기관에서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습니다만, 검찰은 C씨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특가법이 아닌 교통 문재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손해배상금 등에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추후 포스팅에서 별도로 스토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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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부터 받은 유족 보상금외, 위자료, 일실 수입 등 손해배상금으로 가해자 C씨의 보험 회사 D씨에게 산재로부터 공제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속 후 공제설”을 적용해, 가해자측의 보험 회사 D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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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C 씨는 구속 수감됐으며 C 씨 가족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A 씨 유족에게 사과와 형사합의 요청이 들어와 중재와 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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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문재가 출퇴근길 재난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 B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연금 수령 비결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반액 연금/반액 일시금으로 유족 보상을 받고, 또 장의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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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의 보험 회사 D는 유족 B씨에게 일실 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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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합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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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최초로 산재·통근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고, 이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에 이르는 문제였습니다. 산재, 교통문제, 형사합의 등이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것은 변호사뿐이다. 출근길 산재보상을 받든, 또는 민형사 합의를 하든 다른 법률과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자칫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더 드림 로펌은 특별합니다. 산재, 교통문제, 소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압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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