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대기업 해고 면한 벌금형,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3진 아웃

 

도로 교통법 위반의 음주 운전 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매일 음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서운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도 생기게 됩니다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2차부터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해도 징역형이 구형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가법의 법률 개정에 수반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직원의 음주운전 3진 아웃추돌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엄벌 위기 상황에서 검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에 대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를 소개하며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대기업의 해고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불이익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3진 아웃 위험운전 치상 0.157%, 4중 추돌사고 발생 대기업에 입사해 재직 중인 의뢰인 B 씨는 강남에서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친한 사람들과 따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도 조금 더 마시게 됐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2차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집이 너무 위에 있어서 집까지 운전하고 가니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 힘들 것 같아 집 주차장까지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려고 했는데 대기하던 앞차와 충돌하고 앞차의 운전자가 사진을 찍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후진하던 중 뒷차를 들이받았고 당황하던 B씨는 간신히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앞차가 첫 충돌 때 충격으로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추돌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자에게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호흡 측정으로 0.157%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상해를 입고 차량도 심하게 파손돼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3진 아웃의 재범으로 사안이 커 검찰에 송치됐고, 특가법 위반 수사단계에서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 변호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상담하고 선임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음주운전, 3진의 위험운전치상 수사단계 조력, 교통범죄 전담검사와 상의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4중 추돌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대기업에 근무 중인데 검찰로부터 구 공판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이전에 여러 직업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맡아 승소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의사나 공인회계사,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 전문직 음주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벌금형이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실력이 있다고 믿고 선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주3진특가법 위반 선고}

서울중앙지법 3진아웃,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략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벌금형으로 선처될 수 있도록 비슷한 판례를 찾아 양형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고, 윤창호법으로 법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3진아웃 만취 4중추돌사고로 피해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구속됐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위반과 3회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대기업의 해고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성공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실형전력 만취운전 인신사고

2) 서울남부법원 금융회 취업규칙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해고사유, 음주 3진아웃 벌금

3)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 소방관 만취 인신사고 특별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심 항소했으나, 인신사고 벌금형 감형

4. 서울서부법원 대학원생 만취 인신사고특가법위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 클로버타워 7층 702

음주 운전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