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자수해도

 안녕하세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집행유예로 끝낸 성공 사례를 보고 저에게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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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돼 알코올 수치가 0.03을 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0.2를 넘으면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은 자수해도 실형 판결을 면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자수했는데… 선처해 주시면 안될까요?

물론 자수한 경우 양형기준이 참작돼 징역이나 벌금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상황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와 함께 음주 운전을 했던 당시 정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명해야 하며, 법과 판례에 따라 준비 서면을 작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 진단을 받아 자수와 함께 구제 전략을 세우고 보세요”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공유하므로 5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 보세요 이”

< 변호사 및 선임 전 필독 > 안녕하세요.김동국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제가 여러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단계에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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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수, 처벌 수위는? 이걸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식간에 도주해서 자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 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양형도 일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비해 높게 측정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계속되면 최소 6 년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아래의 양형기준을 잘 고려하시면 감형처분이 됩니다. 다만 가중될 확률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감형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피의자가 자수를 하고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4.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5.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

6. 거짓없는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가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과 처벌수위가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 사고 후 미처리한 경우

2.범행을 은폐하려는 경우 및 은폐한 경우

3.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4. 음주운전 상태의 경우

5. 동종의 전과가 많은 경우

6. 피해자가 중상해 및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사고 후 미처리로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수를 고려하신다면 음주사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해 그런데…사실상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공탁 제도와 합의의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가해자와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공탁은 아니다.

그러나 공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가해자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형을 감경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자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추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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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루 10건 이상 음주운전 문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세종과 대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아래는 윤… blog.naver.com